차별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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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레몬이 조회 7회 작성일 2022-02-25 04:48: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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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탄압법? 동성애 옹호법?…차별금지법 '반대 댓글' 읽어봄 / 비디오머그

지난 6월 29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 됐습니다. 성별, 장애, 종교, 성적 지향 등 23개 사유로 고용, 교육, 재화 이용, 행정서비스 분야 등에서 차별을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2003년 노무현 정부에서 첫 제출됐고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지만 17 ·18·19대 국회에서 모두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대표발의로 다시 세상에 나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하지만 발의 후 지난 한달동안 적지 않은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법이 금하는 차별 사유 중에 성적지향이 포함된 것이 주요 이유입니다.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를 중심으로 이 법이 '동성애 옹호법'이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반대 단체들이 정의당 심상정 대표 지역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는과정에서 난동이 벌어지기도 했고,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국민 청원이 1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반대 주장엔 차별금지법을 바라보는 합리적 우려도, 잘못된 소문에 의한 오해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내용의 댓글들을 함께 읽어보며, 차별금지법 반대 여론에 대한 대표 발의 의원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글구성: 박수진 / 영상취재: 최준식 / 영상편집: 한만길 / 디자인: 방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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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수 :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이건 법으로 할 것이 아닌 것 같다 각자의 가치관과 양심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국가나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가치관이 기준이 된다면 오용과 악용의 소지가 크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각각의 개별적 사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 한 순간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가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Dong Yeop Lee : 이 법이 제정되면 국가전반에 법 개정을 불가피 할 것이다. 악의세력들의 계략이자 더욱 큰 차별을 조장하는 법안이다. 거짓을 말하면서 교묘하게 합리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다.
국민들이여 막아야 합니다!!!
DOO DOO : 우리 사회에서 차별이란 항상 귀걸이 코걸이가 되기 쉬운 주제여서 좀 회의적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가 필요해서 법안을 만든다면 노동,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개선하고 경찰 인력을 충원하는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김행복 : 저 노란옷 입은 여자가 하는 말은 지금 법안으로도 해결되는일 아닌가요? 굳이 저런 이상한 차별금지법을 하는 이유는무엇인가요?
차별금지법의 영역은 누가 정하냐 ㅋㅋㅋㅋㅋㅋㅋ
고마워요 : 싫은걸 싫다고 말하는걸 법으로 금지시키려고 하네 진짜 레전드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윤석열 생각 들어보니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25일 저녁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서다. 이 자리에서 윤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고 하는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마다 신중하게 형량 결정이 안 돼서 일률적으로 가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했다. 사실상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서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 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인권위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정확한 명칭 대신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이라고 에둘러 말했으나,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차별금지법
Callme : 정말 좋은데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발상
momomo : 역차별
지금껏 누리던
정체성을
타자가 허락없이 뺏어간다는것에 동의하라는 논점
평등법 그리고 차별금지법 더 진화한 인권법

국민권 주체성 부동산 집 가정 개인정체성 개인의권리 등이 손쉽게 제3세력에게 넘어가도록 만드는법
흰도라이 : 차별금지법은 민주당의 수많은 뗴법 중에 가장 악한 악법이다
엣헴엣헴신이나 : 바쁜 꿀벌은 슬퍼할시간이없다
파이리 : 차별금지법에 가장 문제되는 항목이 학벌이랑 전과(범죄이력)임;; 채용과정에서 학벌과 전과를 보지 말자는 건데 그게 말이됨?ㅋㅋㅋ

그리고 성소수자도 고용에 제한이 있으면 안된다고 하는데 만약 기독교 재단 학교에 동성애자가 취업하겠다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해결할건데?ㅋㅋㅋ

차별금지법은 절대 있어서는 안될 법임. 또다른 차별을 야기시키는 법임.

차별금지법 통과되면…동성애 교육 필수? / SBS / 끝까지판다

우리 사회에는 성 소수자 문제뿐 아니라 성별이나 인종, 또 종교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차별을 없애고 모두의 평등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 바로 차별금지법인데요. 2006년부터 공론화되면서 법안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지난해 7번째 법안이 다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 법안에 반대하는 허위 왜곡 정보들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 왜곡 정보들을 사람들은 왜 믿는 것인지,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은 왜 꼭 필요한지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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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수없음 : 차별 금지법 낼 거면 아주아주아주아주 자세히 항목별로 자세하게 나눈 다음에 발의해서 제정해야 함. 이렇게 큰 묶음으로 내버리면 다 포괄적으로 작용되어서 법비가 무조건 나타남.
김형환 : 공영방송에서 대국민 토론 갑시다. 법조항 일일이 다 공개하고 그 조항들이 갖는 위험성을 국민앞에서 해명해주길 요구합니다. 국민투표로 갑시다.
최종원 : 반대하는 수많은 법관, 변호사, 전문직들이 당신보다 법을 몰라서 반대를 하겠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법안 발의한 사람도 이 법이 얼마나 심각하게 악용이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melody melody : 기자분 말이 정확한 기사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닌 의견으로 하는 느낌입니다.
이미 미국과 영국에서 차별금지법 악영향 사례는 많습니다...
차별금지법 자체에는 아니더라도, 그로 인한 악변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시작인 거죠.
희야 : 문제는 저것이 현재는 법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 법을 시작으로 온갓 자유를 박탈하는 법들이 제정될거임 법이 애초에 발의되면 안되는 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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